혁신포커스 표
제목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발행일 2017-04-11 조회수 220
첨부파일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_보도자료.hwp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_보도자료.hwp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
 
    ㅇ 4.11(화)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ㅇ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ㅇ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ㅇ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