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기사표
제목 활용수요 확대로 빠른 시일 내 산업생태계 활성화
담당기관 KDI 담당부서 경제정보센터 발행일 2017-03-08 조회수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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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경제 2017년 3월호
· 김성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삼차원프린팅(3D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3D프린팅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2015년 12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삼차원프린팅법)을 제정·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년)’(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3D프린팅산업 육성 지원체계가 완비됐다.


삼차원프린팅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고시(지침)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제도’, ‘안전교육’, ‘이용자보호’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국내 3D프린팅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인증’은 우선 기업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국내 3D프린팅산업의 성숙도 및 업계 의견을 고려해 제도(고시)화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마련된 기본계획에는 ‘2019년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2대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기본계획은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우리가 강점을 가진 ICT·의료·주력산업 등과 접목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3D프린팅 활용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생태계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철도·의료 등 다양한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3D프린팅 맞춤형 제품 제작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의 확산과 시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과·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별 3D프린팅 맞춤형 치료물 제작, 자동차·항공 등 분야에서의 3D프린팅 제품 기획 및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부품 경량화와 고성능화도 추진한다.


둘째,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바이오 프린팅, 3D콘텐츠, 소프트웨어(SW), 지능형 소재 등 차세대 3D프린팅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조선·자동차·기계·전자·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장비와 소재 개발도 추진된다.


셋째, 3D프린팅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K-ICT 3D프린팅 지역센터 등 공공 3D프린팅 인프라의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3D 프린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D프린팅 제품에 대한 신뢰기반 조성, 세제 등 정책적 지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3D프린팅산업의 해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 및 의료·바이오를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해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해간다면 3D프린팅도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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