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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생활의 필수품,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시작
담당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팀 발행일 2017-03-21 조회수 182
첨부파일 소비생활의 필수품,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시작_보도자료.hwp 소비생활의 필수품,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시작_보도자료.hwp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이용예시_별첨.PDF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이용예시_별첨.PDF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추진배경

□ 여러기관에서 리콜·위해정보, 인증정보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여 구매결정이나 피해구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상으로 계속 판매되거나 국민들이 리콜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함
 
        ※ 리콜상품 회수율 : 41% (2013∼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 또한 피해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피해구제기관과 절차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수단도 미비**됨
     * 설문조사(‘15. 8월) 결과, 피해구제 제도와 기관을 잘 모르는 국민이 전체의 약 87%
     ** 70여개 구제기관 중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곳은 9개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기관은 없음
 
□ 이에 상품구매 전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6년말 1단계 구축완료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부터 개시하게 되었음
 
    ㅇ 금번 1단계 개시를 통해 국민들이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식품·공산품에 대한 리콜·인증(KC,친환경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상품바코드 기본정보(규격,원산지 등) 등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음
         * 1단계 참여 상품정보제공기관 : 국가기술표준원(KC인증·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 관세청(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농림부
           (축산물이력정보), 환경부(친환경표지인증정보), 대한상공회의소(상품표준바코드정보) 등 7개 기관
 
    ㅇ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 1단계 참여 피해구제기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연합회,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18개), 새마을금고, 특허청, 질병관리본부,
           법률구조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26개 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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