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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할 시ㆍ군ㆍ구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담당기관 행정자치부 담당부서 주민과 발행일 2017-03-21 조회수 105
첨부파일 관할 시ㆍ군ㆍ구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_보도자료.hwp 관할 시ㆍ군ㆍ구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_보도자료.hwp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이 늘어난다.
 
    ㅇ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ㆍ면ㆍ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ㅇ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 모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ㅇ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ㆍ면ㆍ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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