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기사표
제목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해 달린다
담당기관 KDI 담당부서 경제정보센터 발행일 2017-04-17 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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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경제 2017년 4월호
· 정의경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
 

임시운행허가제도 혁신…시험운행구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탑승자 규정 1명으로 완화
11만평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 구간만 민간에 우선 개방하고 2018년 구축 완료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라고도 한다. 전 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IT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뛰어들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에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해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사고 없이 자율주행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성과가 CES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자율주행차 정책 추진 3년 차이자 2020년 상용화를 위한 반환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4가지 주제로 올해 자율주행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 말 판교역→판교창조경제밸리 무인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시작

자율주행차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절반가량은 자율주행차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꼽았다. 반면 자율주행차를 경험해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앞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가장 우려하는 점도 사고 발생 그 자체보다는 사고 책임 소재라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도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이 낮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술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상용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국민에게 자율주행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간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누구나 탈 수 있는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이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증사업이다. 또한 세계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서울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연 행사와 경기장 인근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인프라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광화문과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 시연을 계획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16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험운행 가능 구간 전국 확대와 같은 혁신적 제도 개선을 이뤄왔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자동차의 형태를 벗어난 무핸들, 무페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제도가 이를 포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 보조자를 탑승하도록 한 규정이 기술발전 속도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어떤 형태의 자율주행차든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받을 때에는 운행구간이나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가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탑승자 규정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업체와 대학 등이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운행요건 시험방법도 명문화해 임시운행허가 취득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통해 문턱을 낮추고 많은 주체들이 들어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도로시스템 C- ITS,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구축

카메라, 센서와 같은 자율주행차 자체 기능만으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어렵다. 사람의 시야와 유사하게 차폐물, 악천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시설 등 인프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부터 다양한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자동차 간, 자동차와 도로시설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해 교통상황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첨단도로시스템 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2016년 대전-세종 간 도로에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서울-호법 간 고속도로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속 확대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2020년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전체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차선, 도로시설 등이 모두 표현된 500분의 1 축척의 전자지도인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민간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누적 1,305km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전국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차 1m 미만의 정밀 GPS도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2017년 중 수도권에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2018년경에는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기술개발을 위해 전용 테스트베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고, 같은 상황을 반복해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 낮은 후발주자는 상황이 통제된 테스트베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6년 6월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인 약 11만평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 구축을 추진해왔다. ‘K-City’는 도심, 교외, 고속도로, 주차장 등 실제 환경이 그대로 재현돼있으며, C-ITS 등 첨단시스템을 설치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시급성을 고려해 2018년 중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고,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 구간을 우선 완공해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고 책임 소재, 자율주행시스템의 윤리적 기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누구나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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