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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ㆍ전자 업종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 실시
담당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발행일 2017-04-21 조회수 387
첨부파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ㆍ전자 업종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 실시_보도자료.hwp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ㆍ전자 업종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 실시_보도자료.hwp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위원장)은 시흥지역 전기ㆍ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ㅇ 정위원장의 이번 간담회는 우리경제의 혁신 및 기술 선도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 전기ㆍ전자 제조업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됨.

□ 정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분야에서의 활발한 기술혁신 및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ㅇ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날 참석한 중소 전기ㆍ전자 제조업체 대표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함을 공감함.
 
    ㅇ 다만,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의 기술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ㅇ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서 1~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이익 만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호소함.
 
□ 이에 대해 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공정위는 금년에도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금년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결정ㆍ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전자업종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 58%(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2개 이상)
 
    ㅇ 올 한 해 동안 전자업종 이외에도 법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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